주·정차 위반 단속 법적근거

정차 및 주차의 금지(도로교통법 제32조)

•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(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)
•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
•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(停留地)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다만,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•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
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•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  •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•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주차금지의 장소(도로교통법 제33조)

• 터널 안 및 다리 위
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 •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
  •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
•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

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