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의

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.

도입배경

• 1991년 영국의 메이저총리에 의해 처음으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행결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 많은 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며,
• 우리나라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그 동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주민이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는 물론 그 수준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이 낮았기 때문으로
•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요구되며
• "깨끗하고 공정한 행정" 을 원하는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전략의 수단 확보 차원에서 제기된 시책입니다.